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공개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HUG를 통해 돌려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정말 많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450명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임대인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2023년 12월 27일부터 공개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45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HUG에서 명단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두 곳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일반인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국토교통부 악성임대인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부 명단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 중 '정보공개'로 들어갑니다.
2. 정보공개에서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4.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나이,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 채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HUG 악성임대인 확인방법
다음 허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명단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HUG 명단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허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왼쪽의 '안심전세포털'로 들어갑니다.
2. 안심전세포털에서 상단 메뉴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클릭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하위 메뉴에서 '악성임대인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악성임대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필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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